[기자회견문]

아직 해결된 것이 없다.

2019년 외주화중단!  간접고용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노동자들을 살리는 길에 나서자

지난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는 산재사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야기한 사회적 타살로,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는 추모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추모행동을 전국에서 이어오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5차례에 걸친 추모행동으로 죽음의 외주화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촉구해 왔다.

김용균의 죽음, 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은 유언이 되어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없는 세상과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위험의외주화를 중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를 계기로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됐다. 그러나 정작 김용균의 동료들은 적용받을 수 없다. 김용균이 일하던 발전소에서도, 구의역 김군이 일하던 지하철에서도 여전히 외주화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험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 사용금지, 중대재해 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출 권리 그 어느 것도 온전하게 담기지 못했다.

반쪽짜리 법개정으로는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권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 이대로면 김용균님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죽음을 부르는 환경 속에서 일해야 한다. 한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다. 김용균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상시업무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용균님 죽음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서 원청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반쪽짜리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넘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영화가 김용균을 죽였다.

발전소는 공기업이지만 노동자는 하청 비정규직이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이 일하던 회사 ‘한국발전기술’ 원래 발전소 공기업이었지만, 2011년 외주화를 위해 자회사로 분할했다. 그리고 2014년,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1호’라며 민간자본에 팔았다. 전력 민영화 20년, 비용절감에 팔아넘긴 안전은 또 다른 김용균들을 위협하고 있다. KTX 강릉선 탈선 승객 16명, 노동자 1명 부상.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1명 사망, 40명 부상,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 점검 중 노동자 1명 사망. 작년 12월 공공기관의 운영시설에서 연달아 터진 사고는 정부의 잘못된 공공기관 관리 정책과 운영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였다. 죽음의 외주화를 불러온 민영화, 이제 끝내야 한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간접고용 정규직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5년간 346건에 달하는 발전소 안전사고의 97%가 하청업무에서 발생했고, 숨진 노동자 40명 중 37명이 하청노동자이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발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비정규직 없는 공공부문이라는 약속을 지켰다면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고 김용균과 동료들은 하청 노동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용두사미로 귀결되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지 두 해가 넘어가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자회사 전환이 남발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와 간접고용의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충북지역은 어떠한가? 충북지역 공공부문 기간제 정규적전환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망신을 샀고,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전환은 충북도를 제외하고 한 곳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전환 논의가 늦어지는 사이 용역회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 효과를 없애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늘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청주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영하 14도의 추위에도 매일 피켓을 드는 이유이다. 민간위탁 미화원의 재해율은 직영미화원 재해율에 3배에 달하고, 한 달에 한명이상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충북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다르지 않다.

청년노동자들의 계속된 죽음을 막는 방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 원청의 직접고용으로 하청인생을 끝내는 것이다. 공공부문부터 실현해나가야 한다. 정부가 약속한데로 위험업무, 상시업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안전한 일터에서, 돈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터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규직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운동본부는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 민영화 중단! 간접고용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싸움에 나설 것이다. 오는 12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 충북지역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충북지역 추모문화제를 열고, 19일에는 범국민추모제에 함께한다. 더 이상 죽어가는 이들이 없게, 비정규직 없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온 힘을 모아 낼 것이다.

2019. 1. 10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