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 7. 전년 대비 16.4%를 인상한 시급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였다. 비록 미흡하지만 그 방향만큼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마자 5개의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2018년 이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제출되어 있다. 첫째, 숙박비, 식사비 및 교통비 등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되는 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안, 둘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통상임금과 같게 하거나, 심지어 제 규정이나 관례에 따른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안, 그리고 세번째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에 모두 해당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는 안 등이다.

그러나 통근비, 식사비, 그리고 숙박비 등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유지․운영하기 위해 노동력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급부들로서 비용보전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성격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의 가액을 공정하게 평가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사용자가 정한 가액 그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기가 쉽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사례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작년 2월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월 통상임금의 20%까지 숙식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지침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사실상 상당한 금액의 숙식비를 강제 징수당하는, 즉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경우 온갖 탈법과 편법의 횡행과 더불어 보다 더 광범위한 임금삭감의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고, 이러한 불이익은 숙식비 등을 제공받고 있는 내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단기간 내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단지 1개월만 일한 노동자도 1년 일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정근로의 대가는 똑같이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더구나 사업장마다 지급주기, 지급조건 및 지급액 등이 제 각각인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최저임금법의 규범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대법원도 “최저임금제도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들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개정안들은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최저임금액의 인상률이 결정되고 난 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상쇄시키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들이다.

과거 수차 지적되어 왔듯이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은 가구생계비의 계측 및 반영방법,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의 제고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그리고 치열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논의는 최저임금제의 합리적 개선 논의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이에 우리 충북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은, 단기간 내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현재의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의 적정한 인상이 저임금 해소와 소득분배의 효과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18. 4. 12.

청주노동인권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호죽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