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이명박 정부는 편향된 노동정책을 중단하라!

 

 

 

<성명서> 자고나면 공권력 투입, 이명박 정부는 편향된 노동정책을 중단하라! 2011년 5월 24일 오후 4시 유성기업 쟁의 현장에 3000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회사 내 광장에서 연좌 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조합원 500여명이 대거 연행되었다.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에 주 사업장을 두고 현대, 기아자동차 등 주요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 기업체이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9년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시행방안을 둘러싸고 교섭 중이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5월 18일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회사는 직장폐쇄라는 상식을 넘는 강경 대응을 하였고, 불과 5일 뒤인 5월 24일 조합원들의 농성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였다. 충북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사태를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를 거치면서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오로지 공권력으로 진압하려는 정책이 그치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몰아 공권력으로 진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노사관과 노동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단행한 직장폐쇄가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정부의 편향된 노동정책에 편승하여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불성실 교섭과 파업 유도, 직장폐쇄, 공권력 투입, 구속·해고·손해배상청구 등 획일화된 조치를 매뉴얼처럼 따르고 있다.  유성기업에서도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획시나리오가 발견되었고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 셋째, 유성기업 사태에 현대자동차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노조파괴시나리오가 발견된 장소가 유성기업 안에 있던 차량이었는데 이 차량의 주인이 현대자동차 총괄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문건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주간2교대제의 문제가 현대자동차의 교섭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방향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넷째, 공권력 투입 소동으로 정작 야간노동을 폐지하려는 조합원들의 갈망이 짓밟히고 말았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심야노동은 그 자체로 발암물질”이라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171호)’을 두어 특별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야간노동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었지만 불법파업으로 매도되면서  이들의 주장이 묻혀가고 있는 현실이다. 충북의 시민 사회단체들은 유성기업 경찰병력 투입사태가 결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이번 경찰력 투입은 편향적인 노동정책,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힘으로 짓밟으려는 세태, 민주주의 전반적인 후퇴 등 이명박 정부의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충북의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자고나면 공권력을 투입하는 편향된 노동정책을 중단하라!  충북의 각계 시민 사회단체들은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이 상징하는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후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5월 26일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여성민우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복지연합

 

 

등록일 : 2011년 5월 27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