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임금&퇴직금
실제 사업주와 명의만 사업주가 다른 경우 체불임금은?
청주노동인권센터
2014. 6. 22. 19:23
개인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했는데요. 사업자등록에 있는 사장과 실제 사장이 명의가 다릅니다. 임금을 못 받은 것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개인 사업체는 실제 사장과 명의만 등록된 사장이 다른 경우가 제법 있지요. 노동관계에서는 명목상 사용자가 아닌 사실상의 사용자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장임을 입증할 증거(임금지급관계, 녹취록 등)를 취합한 후 그 사장에게 임금을 청구하세요. 정 입증하기 어려우면 실제 사장과 명목상의 사장 둘 다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고요. 재산을 빼돌리면 압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과 거래관계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