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줍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왜 안 주냐고 따졌더니 월급에 10만원 씩 퇴직금을 포함해서 이미 지급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이렇게 지급해도 되나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남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시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법정 퇴직금을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후에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니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