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방문간호 집단해고 철회 기자회견문

옥천군수는 방문간호노동자 집단 해고를 즉각 철회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장하라!

 

이 추운 겨울에 아파도 병원을 찾기 힘든 분들이 있다.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암환자들이 바로 그렇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이처럼 집을 나서기 어려운 분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검진과 상담 등을 하는 노동자가 있다. 바로 방문간호노동자다.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의료인으로서 이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켜왔다.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에 행복하고 보람찼다. 그런데 옥천군은 이들의 보람과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2014년 12월 31일 자로 옥천군은 옥천보건소에서 일해 온 방문간호노동자 5명을 해고했다.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2015년 1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무자비한 해고의 칼날을 휘두른 것이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12년부터 지자체에 수차례 지침과 공문 등을 보내어 무기 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환에 따른 인건비도 기준(총액)인건비와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기에 방문간호노동자들은 계속 고용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도 옥천군은 막무가내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의 사정은 어떠할까? 충북도에서 옥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보건소도 재작년과 작년에 걸쳐 대부분 무기 계약직 전환을 완료했다. 옥천군을 포함한 소수의 지자체만이 정부 지침도 무시한 채 주민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추운 겨울에 해고당한 방문간호노동자들은 옥천군청 앞에서 외롭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방문 간호 일은 단순한 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옥천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령층 비율이 매우 높다. 의료 취약계층 가정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나아가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  안정적으로 제공해야만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

이들은 수 년 간 일선에서 활동하면서 의료 취약계층 분들과 돈독한 신뢰를 쌓아왔다. 그런데 옥천군은 이들의 빈자리를 다시 1년짜리 기간제 노동자로 메웠다. 인건비 아끼자고 숙련된 방문간호노동자들을 1회용품처럼 버린 것이다. 건강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속적 ·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옥천군의 비인간적인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옥천군수는 집단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방문간호노동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 옥천군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옥천군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충북도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