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그나칩 반도체 최종 합의... - 12월 활동

2014년 11월 26일 ~ 12월 26일까지의 청주노동인권센터 활동내용입니다. / 청주노동인권센터

 

☑ 매그나칩 반도체 최종 합의

 

매그나칩 반도체에 근무하다 2006년 쓰러져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투병하고 있는 김상우 씨의 출퇴근조작 진실규명 투쟁이 어머니와 회사의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연대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식사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관심과 연대를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 학교의 비정상적인 체육교육이 부른 해괴한 근로계약

우리나라 학교의 체육교육이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야구 종목으로는 전국적으로 꽤 알려진 모 고등학교 야구부.  이 학교는 감독 월급만 학교가 부담하고 대부분의 운영경비는 학부모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야구부 전용 버스가 있는데 학교 소유입니다.  하지만 전담 버스기사는 학부모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임금도 학부모회장이 줍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지시와 결재는 학교에서 하지요.  최근 7년 동안 근무한 기사를 내보내려 하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겠답니다.  기사는 모든 업무지시는 학교가 한 것인데 학교가 아무 책임도 안지겠다는 건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합니다.  기사도 피해자이고 사실 학부모회장도 속상할 것 같습니다.

 

☑ 진천원광은혜의집 노사가 힘을 합쳐 시설 정상화 노력

시설폐쇄, 집단 해고 사태로 홍역을 치른 진천원광은혜의집이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설은 다시 문을 열었고 해고된 요양보호사 전원이 복직을 했습니다.  시설 운영자의 태도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노동조합 대표와 상의를 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위원회에도 노동조합 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복귀한 요양보호사들께서도 그 동안의 갈등을 치유하고 운영진과 힘을 합쳐 좋은 시설을 만들어보겠다고 하십니다.  기대됩니다.

 

☑ 아파트 용역 문제

상담을 오신 분의 모친이 아파트 청소 일을 하시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크게 다치셨답니다.  신용불량 문제가 있어 고용주인 용역업체의 양해를 얻어 며느리 명의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셨다는데요.  회사는 이것을 빌미로 산재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또 다른 용역업체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역업체 소속 관리소장이 또 다른 용역업체 소속 미화원들을 관리하는 거지요.  비정규직 고용 방식도 참 다양해졌습니다.

 

☑ 용역노동자는 고용보험 혜택도 못받나?

법이 바뀌어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들은 65세가 넘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역 노동자들은 10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도 용역업체는 정기적으로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4대보험을 다시 바꾸게 되죠.  이럴 경우 65세가 막 넘어서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근무를 한 후 퇴직을 하게 되면 이때는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의 입장입니다.  용역노동자들은 억울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근무를 했는데 왜 법의 보호를 못 받느냐는 거지요.

 

☑ 파키스탄 노동자 샤킬의 허리 부상은 누구 책임?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는 외국인 노동자가 도맡아 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밤낮없이 노동을 착취하고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 샤킬은 20kg에 달하는 원재료를 들어 기계에 넣고 플라스틱 완제품을 꺼내는 업무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허리디스크에 걸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량물이 가볍고 반복 횟수가 적다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센터에서 산재 재심사청구를 법률 지원하였습니다.

 

 

 

☑ 호죽 정진동 목사님 추모식

호죽 정진동목사님 7주기 추모식이 12월 9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연대기금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에서 호죽노동인권상 활동가부문은 생활교육공동체공룡에서 장학부문은 이현주님이 수상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충북인권연대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가 인권 보장과 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충북인권연대는 13여개의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서, 청주노동인권센터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작년 12월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8월에는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인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활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인권을 포함하여 장애인·여성·아동·노인 등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인권도시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충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