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회사와 여러 차례 임금 협상을 했으나 overtime 시간과 단협 소급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상 결렬 선언을 한 후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지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조정 절차와 파업찬반투표 이후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일반사업)이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10일(일반사업)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행정지도, 조정중지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 종료 후에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데, 파업찬반투표는 조정 종료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개시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관할 노동위원..

택시회사 노조 조합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12년에 만료되었는데, 이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료된 단체협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까요? 먼저 단체협약에 무기한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 무기한 자동연장 조항이 있다면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이 연장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해지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 일방은 6개월 전에 통고하고 종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어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개별적 근로조건(해고 동의협의 조항도 포함)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는 것이 판례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일하는 동안 전임기간 동안의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조항에 의한 금액인데요. 노동부에 갔더니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 또는 고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의 근로시간면제 조항에 근거한 유급은 편의제공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단체협약의 편의제공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노동행위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편의제공 의무 위반으로 정정해서 접수받으면 되는데 아마도 잘 숙지를 못 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