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기업의 대표 브랜드 ＊회사 노동 착취.. - 8월 활동

2014년 7월 21일 ~ 8월 20일까지의 청주노동인권센터 활동내용입니다. / 청주노동인권센터

 

☑ 토착기업의 대표 브랜드 ＊회사 노동 착취 심각

＊회사는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토착기업입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장기 근속해왔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는 등 근로조건을 계속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직자 80여명이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통상임금 미지급 및 법정 퇴직금 미달 등 알음알음 빼먹은 법정 임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 평가가 안 좋다고 퇴직 당한 배00 박사

충북발전연구원의 배00 박사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연인즉슨 평가 점수가 계속 나빠서 재임용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연구원과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평가가 엉망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연명을 해서 재평가를 했는데 배00 박사의 순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퇴직 조치를 취소하고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를 시켜주어야 하는데 책임자인 원장은 모르쇠 하다 연구원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원만히 해결하려는 바람은 지나가버렸고 결국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센터가 법률지원을 합니다.

 

☑ 초정노인복지재단 요양보호사 두 번째 맞는 해고

노동조합을 만들자 대량해고 사태를 빚었던 초정노인복지재단이 노사합의로 조용한가 했더니 조합원 한 명을 또 해고했습니다.  차00 씨는 이번에 두 번째 해고입니다.  늘상 다들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두고 간 물건 등 창고에 쌓여서 방치된 물건(옷걸이 같은 소소한 것)들을 정리하여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내놓았는데 그것을 회사 물품 무단 방출이라 해고했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 찍히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이 노동현실입니다.  센터가 법률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 화해조서 이행하지 않던 사회복지법인 은혜원 결국 재개원 통보

요양보호사 전원을 해고했다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은 순차적인 업무복귀 등의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했지만 몇 달이 되도록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진천군, 충북도 등 모든 관계기관이 비판을 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압박을 했는데요.  결국은 지급하기로 한 금품을 모두 지급하고 10월 1일자로 재개원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60대 전후의 요양보호사 조합원들은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원 원직 복직되기를 기대합니다.

 

☑ 매그나칩 김상우 씨 가족 청주로 병원 이송-끝을 보겠다!

2006년 지역의 반도체 회사인 매그나칩에 근무하다 쓰러져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투병하고 있는 김상우 씨.  상우 씨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했는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출퇴근기록은 연장근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산재불인정 판정.  가족은 뒤늦게 진짜 출퇴근기록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건만 회사는 묵묵부답이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우 씨와 가족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종교인들이 1개월여 전에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늙은 부모들께서 김상우 씨의 병원을 대구에서 청주로 이송했습니다.  아예 사글세방도 얻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 대일택시, 신화택시, 동양교통 여전히 투쟁 중

/대일택시 집단해고 사태가 사업주의 복직 통보로 중요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집단해고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4시간짜리 파트타임 근로를 강제하고는 생계가 어려워 밤에 대리운전을 하자 두 명을 해고하더니 최근 같은 이유로 또 한 명을 해고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청주시청 앞에서 매일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동양교통분회는 회사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극심하게 차별하여 고통 받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노동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충북 교육혁명 대장정

8월 13일부터 충북 교육혁명 대장정이 진행됐습니다. 입시 폐지-대학평준화, 대학등록금 폐지-무상교육실현, 특권학교·경쟁교육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되는 날까지 대장정은 계속 됩니다.

 

☑ 세월호 특별법제정 범국민대회

  

8월 15일 충북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국민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센터도 버스에 함께 올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청 앞을 가득 매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잊지말고 함께 해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