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원 합의조서 불이행...-6월 활동

2014년 5월 22일 ~ 6월 23일까지의 청주노동인권센터 활동내용입니다. / 청주노동인권센터

 

 

☑ 은혜원 합의조서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은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요양기관 지정취소를 받자 이것을 기화로 요양보호사들을 집단으로 해고하여 물의를 빚었는데요.  은혜원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극적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당사자 쌍방 고소고발 등 취하, 조속한 시일 내에 재지정 신청 및 업무복귀 등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화해조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은혜원은 두 달이 되도록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화해를 중재한 충북지방노동위원는 은혜원 측에 조속한 화해조서 이행을 공문으로 촉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은혜원을 상대로 화해조서 불이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센터가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충북발전연구원 노동조합 설립

충북발전연구원은 충북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도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몇 년 동안 내부 평가제도의 문제, 연구의 독립성 훼손, 부실 연구 등 각종 문제들이 불거져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최근 연구원들이 전국공공연구노조 지부를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센터가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를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 8년 동안 식물인간 – 매그나칩에 무슨 일이

2006년 지역의 반도체 회사인 매그나칩에 근무하다 쓰러져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투병하고 있는 김상우 씨.  상우씨의 모친과 형은 매주 목요일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상우씨는 뇌염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염은 그 자체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산재로 인정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상우씨는 2006년도에 상급자가 퇴직을 해서 그 일까지 떠맡는 바람에 매일 밤9시, 10시 넘어서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가공되지 않은 출퇴근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엑셀프로그램으로 인위적으로 가공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퇴근했다는 기록입니다.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민사소송 가서 역시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끝까지 가공한 엑셀 입력 자료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우씨의 모친은 지역 사회의 도움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 00장애인복지관 터무니없이 사무국장 면직될 위기

보건복지부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 자격 요건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8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모 씨는 2년여 전에 00재단의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여 합격해서 지금까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말하는 대학이란 4년제 이상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박모 씨는 2년제 전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이랍니다.  박모 씨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고 호소합니다.
 
☑ 학교의 원어민강사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 의혹

학교에 채용된 원어민강사들은 전부 이주민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 노동권 관련 강의를 하던 중 이분들이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못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 체불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교육청에서 이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주1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 후 법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충북인권연대 발족

2013년 말 충북에 인권증진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충북 인권단체들은 인권취약 계층의 인권 유린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인권연대를 만들고 5월 28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충북인권연대는 인권증진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갑니다. 센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연구모임

사회서비스연구모임은 5, 6월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충북지역 돌봄노동자 중 아직 노동실태 등이 파악되지 않은 산모도우미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공유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