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 지원 금액,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질문: 내년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60세 적용을 앞두고, 저희 노동조합은 회사와 임금피크제 실시에 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건, 지원금액,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금피크제의 몇 가지 유형 중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90~80%(300인 미만 기업은 90%) 이하 감액분을 최대 5년 간 지원합니다. 이 때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기준감액률’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감액률은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은 10%)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액을 뺀 금액이 6,870만원을 초과하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요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 지급을 연분기월 단위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