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그나칩반도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기자회견문

 

내 자식 상우가 도대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알고 싶다. 제발 진실을 밝혀 달라. 전신불수 노동자의 73세 노모는 피를 토하지만 매그나칩 반도체는 꿀먹은 벙어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상우 씨는 2006년 쓰러질 때 가스관리엔지니어였고 사무직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매그나칩은 당시 사무직군 노동자들이 21시 30분까지 일하면 ‘교통비1’ 명목으로 10,000원을, 23시 30분까지 일하면 ‘교통비2’ 명목으로 2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21시 30분 이전에 퇴근할 때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김상우 씨의 산재처리 과정에서 매그나칩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출퇴근기록과 임금대장을 보면 21시 30분 및 23시 30분의 퇴근 내역만 존재하지 21시 29분까지 근무했거나 21시 31분부터 23시 29분까지 근무한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지 않은 것은 법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매그나칩은 사경을 헤매는 김상우 씨의 산재처리를 조력하기는커녕 실제 퇴근시각을 빼버린, 위법하게 관리한 출퇴근기록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행정소송 과정에서 출퇴근할 때 찍는 ID카드 체크내역을 제출해달라는 김상우 씨 가족의 요청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대기업의 본분에 맞지 않는 패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무직군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불법 출퇴근관리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즉, 연장근로한 시간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핵심 산업 기술이기 때문에 ID카드 체크내역을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술 유출 경로를 조사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랍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매그나칩 반도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불법 출퇴근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김상우 씨 가정의 비극이 더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1. 매그나칩 반도체는 전신불수 노동자의 출퇴근기록 조작 의혹 진실을 밝혀라!

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매그나칩 반도체의 불법 출퇴근관리를 철저히 수사하라!

 

 

 

2014년 10월 1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인권연대 /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