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

KBS 청주  2018.03.29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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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시의 일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일부 산하 기관에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가운데
시의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비정규직 4분의 1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양산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권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일하는 일부 근로자가
자리를 잃게 된 데 대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관계 종료,
즉 ''''부당 해고''''인지
노동위원회 등에 제소해
피해 구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주요 공공기관의 관련 사례를 검토하면서
법적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진숙/ 청주노동인권센터 변호사
"정규직 전환 심의가 끝나는 3월까지, 그 기간을 다시 비정규직 기간제로 고용한 데에 문제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일부 피해자는
관리자가 사안을 무마하려거나
피해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서원 보건소는 논란이 된 직종에
계약직을 1명 더 뽑겠다고
시에 요청했지만,
기간제 억제 지침에 따라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시설에서 일하는
피해자 A씨는 상사에게
"다른 기간제 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회유성 제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시의회도
정규직 전환 위원회의 심의 과정,
시의 사후 대처 등
사태 전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규/ 청주시의원
"수혜자는 누구고 피해자는 어떤 형태로 생길지에 대해 면밀히 판단했다면,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정규직화를 완성해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예상되니 유의하라''''고 한
정부 지침 속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가운데
그 후유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