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페스타(2025.12.16~17)

“워라밸은 무슨? 근로계약서도 못쓰는 청년이 다수”

이는 국제노동페스타 패널로 나선 페루의 한 청년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 말은 가짜 3.3, 11개월 쪼개기 계약, 주 14시간 계약 등 탈법을 꾀하는 한국의 자본과도 닮아있습니다. 고용의 질 하락과 통계에도 잡히지 못하는 권리 바깥의 비정규 노동자 증가는 한국뿐만 아닌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증가와 고용 악화 등 노동 현장의 문제는 노동자 개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사회 문제로 이어집니다.미래 사회의 주력이 될 청년 세대의 발전과 향상, 공정하고 평등한 일자리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동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함께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2월 16-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노동페스타에 참가했습니다.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가 함께한 이번 페스타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가 공동주최로 나서면서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각국의 패널들은 노동자의 존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청년 노동자들의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한 기반에 대한 실태와 고민을 나눴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ILO 관계자의 “일은 '벌'이 아니다. 노동자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었는데요.

청년들의 스트레스 원인 1위로 업무 스트레스가 꼽히는 만큼 각국의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노동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짚으며, 이를 위한 지방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형성되고 법제화되어야 할지 100명의 세계 청년들과 패널들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호르다니 아우레냐 ITUC(국제노총) 부사무총장은 “61% 노동자들이 비공식 경제에서 일하고 있다“며 취업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무수히 많은 노동이 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청년 95% 외국 청년 79%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답하면서 청년층의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무척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한국 노동 현장의 특징을 짚었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 시간에서도 격차가 존재한다“며 ”양적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질적 노동 수준도 높여야 한다. 야근, 심야 노동 등을 지양하며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의 계층화된 노동 현장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 돌봄 노동자 등 평등한 노동 현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제도화가 시급함을 짚었습니다.

경기도는 ‘기회소득제도(조건부 기본소득)’ 등 노동 정책을 소개하며 최저임금을 보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포럼에서는 AI, 플랫폼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소외 및 노동자 착취 현상에 대해 기술 발전이 노동 현장의 저해 요인이 아닌 노동을 개발하고 노동의 가치 향상을 위한 역할로 활용될 때 문제점을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이 과정에서 노동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포함시키고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각국의 노력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와 한비네 회원분들이 행사 준비에 힘써주신 덕분에 우리 지역의 노동 의제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충북,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