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파기판결의 의미

사실 해고라는 말은 밥줄을 끊는 것이다. 당사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고라는 말도 무시무시한데, 정리해고라는 말은 더더욱 무섭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전체 직원의 1/3인 2,646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노사협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165명이 해고되었다. 이렇게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이 2010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지고, 지난 2월 2심에서 이겼다가, 지난 11월 13일 대법원에서 다시 패하고 말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09년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또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지난 9월 현대차와 기아차의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