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충북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 직접 협의 촉구

 

 

<기자회견문>

불성실 협의! 오로지 예산핑계만 대는 충북도교육청 실무진과의 협의는 필요없다!
 이기용 교육감이 직접 협의에 응하라!

 
 장애인 교육권 무시! 외면! 방관! 귀찮다! 이 표현들은 충북도교육청이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피땀흘려 싸우는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이다. 배움의 시기를 빼앗겨 이제 배워보려는 늦깍이 장애성인을 교육청은 모르겠으니 알아서 공부하라고 한다. 풀뿌리 야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장애성인이 더 배워보려고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다.

  이뿐인가! 학령기에 있는 장애학생부모가 찾아가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해 전공과 설치를 해달라고 애원해도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책임전가하기 바쁘다. 하지만 엄연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4조 2항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충북장차연은 추석전 9월 8~9일 교육감 면담을 위해 연대 각 대표자 및 회원들이 노숙을 하며 기다렸고 이에 부교육감 입회하에 성실한 실무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공문서로 약속을 하고 기쁨과 기대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9월 30일과 10월 19일에 걸쳐 두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는 매우 참혹하다. 우리가 제시한 18개 요구안중 어느 하나도 똑부러진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이정도면 충북도교육청은 불성실한 협의를 넘어 무능에 가깝고 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대안도 없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불성실한 협의태도와 오로지 예산 핑계만 대는 충북도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공동대표단과 이기용 교육감이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후 일어날 모든 책임은 모두 이기용 교육감에게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빠른 시간내에 협의가 될 수 있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1년 11 월 2 일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록일 : 2011년 11월 7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