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직업병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라 - 성명

최근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의 보상안을 적극 수용하였다. 검증위원회는 11월 25일 1년여 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증위원회는 직업병과 작업 환경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책임 등을 위해 포괄적인 보상안을 제시했고, SK하이닉스는 이 보상안을 받아들였다.

이 보상안에 따르면 재직 중 또는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0년 이내 업무 관련 질병이 발생한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 임직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검증위원회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화학 물질 및 작업 환경 분야(66개), 건강 영향 관리 분야(25개), 산업안전보건 및 복지제도 분야(36개) 등 총 127개 개선안을 SK하이닉스에 제안했다.

우리는 이번 SK하이닉스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안전 보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사회적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SK하이닉스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 7인을 포함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증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보장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독선적이고 무책임한 행보와 대조를 이룬다.

물론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은 국가에서 산재로 인정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과학적인 인과 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업병을 산재로 거의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현실에서, 노동자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은 당연한 조치이지만 평가받을 만하다. 

앞으로 SK하이닉스는 기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번 보상안에 따른 보상을 하고, 검증위원회가 제시한 127개의 안전보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청주에 사업장을 둔 반도체 회사들도 SK하이닉스의 이번 결정을 심사숙고하여 노동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5.12.1.

청주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