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것도 억울한데 고소까지…산재노동자 두번 울린 대기업 출처: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97\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 아세아제지, 일하다 발목 다치자 산재 숨기고 ‘공상’ 처리 치료비 많아지자 산재전환…일부불승인 나자 ‘사기’로 고소 국내 굴지의 ‘종합제지메이커’ 회사인 (주)아세아제지가 직원들의 산재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직원들이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처리를 하는 대신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공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산재 사실을 숨겼다. 도덕적 문제도 제기됐다. 아세아제지는 공상 처리한 노동자의 치료기간이 늘고 치료비가 증가하자 1년 4개월 뒤에 뒤늦게 산재처리를 하도록 했다. ..

MBC충북News 2018.06.20자 출처: http://www.mbccb.co.kr/rb/?r=home&c=73/79&p=2&mod=view&seq=0012&rvdate=20180620&num=108048&where=&keyword=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17만 노동자의 임금이 오히려 깎이게 됐다며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과 관련해 학교 비정규직은 대상인원의 10% 수준인 약 1만 명밖에 전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18.06.06 중부매일 팍팍한 일터…근로자 '임금' 관련 상담 최다 김미정 기자 매년 증가세…올해 최저임금 최대폭 인상 늘어 용역업체 노동자 재계약때마다 해고걱정 시달려 청주노동인권센터 2010~2018년 상담현황 분석 #1. 청주에서 웹디자인회사를 다닌 A(25·여)씨는 얼마전 해고통지를 받았다. 근무한지 11개월 2주만이었다. 전 직원이 4명뿐인 이 회사에서는 A씨처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규정이 있어서 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자르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업주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A씨는 해고무효확인소송도 검토 중이다. #2. 충북도내 한 호텔..

소수 노동조합 택시노동자들의 외침 - 근로조건 악화 단체협약 맺고 금품 주고받은 사업주와 노조 위원장 구속 수사하라! - 택시발전법 잠탈하려 소수 노조 조합원들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청주지회 택시노동자들이 2018. 4. 23.부터 매일 아침(08:00~09:00)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청주시에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탈법하기 위한 택시회사들에 맞서, 온갖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다. 신화택시의 경우, 사업주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매달 금품을 주고 정년축소, 만근수당 및 유급휴가를 축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관하여 각각 배임수증죄와 배임수재죄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 수사 중..

KBS청주 News 2018.04.11자 송락규 기자 출처: http://cheongju.kbs.co.kr/news/index.html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단체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상여금과 수당으로 확대될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실제 월급은 오르지 않아 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논코리아·삼화전기 ‘직접고용 악용’에도 문제없다는 파견법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불법파견을 일삼는 기업들이 모호한 법 조항을 악용합니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옛 롯데캐논) 사내하청업체 유천산업 직원들의 정규직 투쟁을 돕고 있는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문상흠 노무사는 이렇게 말했다. 문 노무사가 지목한 법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 고용의무 조항이다. 이 조항은 2007년에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과거 조항(간주조항)으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받은 기업은 파견근로자들을 정규직과 똑같이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