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영민 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했다. 지역에서는 노의원의 불출마선언과 관련해, 당연하다는 의견부터 동정론까지 다양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계복귀 시점을 2018년도 지방선거로 점치기도 한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을 냉정히 살펴보자.
개혁적 기수의 낙마
노의원은 자신이 발간한 시집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공기업에 강매한 혐의를 받아 당 윤리심판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당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물론 노의원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해, 위의 혐의를 벗어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지역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사실은 현재로서는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은 불출마선언이 아니라 공개사과(사죄) 선언이 아닐까?
사실 노의원은 충북지역 개혁적 정치인의 대명사로 불리어왔다. 1976년 연세대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하고, 1980년대 노동운동, 1990년대 시민운동의 대표주자로 활동하며, 내리 3선 의원을 지냈기 때문이다.
이번 노영민의원의 시집 강매논란과 불출마선언과 관련해, 노의원의 진심과 사건의 사실성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취지는 아니다. 개혁적 기수로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던 이마저 왜 이렇게 막바지까지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해할까를 고민해보고, 이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2%인상, 국회의원연봉 20%인상
우리 사회의 엘리트층이 서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200가지가 된다는 국회의원 특권 일부를 살펴보자.
연봉(세비) 1억3796만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연평균 9915만원, 1인당 법적후원회·출판기념후원회 연평균 7,000만원, 전용보좌관 7명과 인턴 2명 연 인건비 3억9846만원, 차량 기름 값 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월 35만원. 헌정회 회원 만 65세 이상 평생 월 120만원 연금. 철도·선박 무료 이용과 해외 출장시 항공기 1`등석 무료 제공,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면책특권, 연 2회 해외시찰 국고 지원 등...... 2015년도에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2% 증가한 반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20% 증가했다.
입이 딱 벌어진다. 굳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필요도 없다. 이런 특권이 있는데 쉽게 국회의원 감투를 포기하겠는가. 어마어마한 경제적 특권과 더불어 7~9명의 보좌관을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데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의원 축소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것이다. 두 정당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이는 것에 합의했다. 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말이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다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선심성 지역공약을 남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인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지 헷갈린다. 비례대표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한 번 비례대표를 한 사람은 다음엔 무조건 지역구를 출마해야 국회의원에 당선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격이다. 이런 더러운 정치판을 맑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미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바 있고, 2016년 현재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같은 진보정당이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구를 완전히 없애던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중앙선관위에서 권고한 200(지역구):100(비례대표)으로 지역구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이는 방안 말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이 방안을 수용할리 만무다.
비례대표 확대와 공동정책보좌관제
현역 의원들을 억지로라도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동참시키려면, 지역구 축소 없는 비례대표 확대방안이 유효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예산을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과 공동정책보좌관제를 동시에 실시한다면 예산의 확대 없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국회의원 당 9명의 보좌관을 대폭 축소해 당 중심의 공동정책보좌관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책은 국회의원들의 개인기로 발굴될 것이 아니라 당 중심의 집단체조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씨가 야권연대를 통해 지역구 의원 몇 석을 건지려는 노력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사분오열로 나뉘어진 진보정당이 똘똘 뭉쳐 더불어민주당이나 안철수당을 정치개혁, 선거개혁의 대오에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글쓴이 : 박만순 (함께사는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