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우병우 사태와 사드 도입 논란은 유례없는 무더위를 더욱 짜증나게 하였다. 그 소용돌이에 묻히기는 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의 노동자 삭제 파동은 노동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 끝에 노동자 표현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지만 이 일련의 ‘해프닝’을 보면서 노동자가 정치의 객체로 전락되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다. 아울러 각 정당의 강령에 노동 관련 정책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해졌다.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시민권 및 사회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위에 노동자의 권리를 특정하여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제3..

기업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다. 한 솥 밥을 먹는 가족이라는 이야기인데 사장은 아버지뻘이고 관리자들은 형님뻘이 되고 현장의 사원들은 그 사장의 자식이니 가문의 영광과 번영을 위해 힘쓰자는 논리다. 어찌 보면 그럴 듯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회사가 살아남아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럴 듯한 논리이기 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기업주가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로 조선 해운 철강 등 산업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조선해양은 조선 3사가 과다경쟁으로 벌여놓은 해양플랜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은행의 추가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정부가 긴급자금을 투입키로 하였다. 그러면서 조선 3사에 자구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내..

지난 6월 30일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이슈인 상황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였다. 이번 정부의 지원책의 첫 번째는 고용유지지원금이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취하면 노동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1에서 ‘3분의2’로 올리게 된다. 지원 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원3000원에서 6만으로 인상한다.고용유지지원금 외에 기업훈련비 지원 한도액 상향, 사용자의 사회 보험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생활을 한 곳이 빵을 만드는 회사였다. 주야 12시간 맞교대에 일요일 까지 근무해서 24만원을 받았다. 급여도 보잘 것 없었지만 야간노동이 얼마나 힘들던지 잠을 잘 때 다리에서 경련이 자주 일어났다. 군 생활을 해안 경비대에서 했는데 해가 진후에는 해안선에서 보초를 서고 해가 뜨면 철수를 해서 오전에 잠을 자는 생활이었다. 수시로 집합해서 기합 받고 얻어맞았지만 이는 참을 만했다. 정말 못 참겠던 것은 잠이었다. 얼마나 잠이 부족했던지 이렇게 살 바엔 탈영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루에 골백번도 더 했던 것 같다. 그래도 적응을 했다. 다름 아닌 고참병 따라 하기였다. 고참병은 앉아서 자고 나는 되돌아 참호에 기대에 자는 식이었다. 보초를 서는 게 아니라 참호로 잠을 자러 가..

고교 동기 밴드에 한 녀석이 11년간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는 목사께서 체험한 한국인의 단점과 장점을 적은 글을 밴드에 올렸습니다. 읽어보니 순전히 극우적인 정치적인 글 같아 저 뿐만 아니라 몇몇이 댓글로 이런 글 퍼다 나르지 말라고 비난한 적이 최근에 있습니다.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글 읽고 퍼오지 말고 차라리 오랫동안 외국서 지냈던 나한테 한국인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물어봐.”하고 댓글을 달았더랬습니다. 이런 글을 주고 받으면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인이 대인관계에서나 공적인 일을 대할 때 소통하는 방식의 문제를 기회가 있으면 지적해 보고 싶었습니다. 구조적 사고의 부족직장 조직에서나 정치판에서나 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서로간의 이해가 부족하고 그래서 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영민 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했다. 지역에서는 노의원의 불출마선언과 관련해, 당연하다는 의견부터 동정론까지 다양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계복귀 시점을 2018년도 지방선거로 점치기도 한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을 냉정히 살펴보자. 개혁적 기수의 낙마 노의원은 자신이 발간한 시집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공기업에 강매한 혐의를 받아 당 윤리심판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당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물론 노의원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해, 위의 혐의를 벗어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지역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사실은 현재로서는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은 불출마선언이 아니라 공개사과(사죄) 선언이 아닐까?사실 노의원은 충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