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슈/성명&논평(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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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울중구청과 경찰은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폭력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중구청과 경찰은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폭력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4월 4일 새벽, 서울중구청과 경찰이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를 예고조차 없이 폭력적으로 철거하였다. 압도적 다수의 폭력을 앞세운 농성물품 강탈과 무자비한 연행 등 중구청과 경찰의 철거 과정은 공권력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도 기대난망일 정도로 심각한 양상이었다. 철거가 시작된 당일 새벽 6시경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중구청과 경찰은 무려 7차례 이상의 침탈을 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40명이 넘는 이들이 무차별 연행되었다. 화단 위에 올라가 있었다는 이유, 철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 화단 설치에 항의했다는 이유 등 연행 이유도 가관이다. 연행자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구청과 경찰..
2014.05.30 -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산재 첫 인정
매그나칩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진기님, 산업재해 승인결정! 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피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첫 산재인정 결정을 환영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매그나칩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고 김진기님(사망 당시 38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청구사건에 대하여 3월 14일 대전지역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산재인정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의 암 및 중증질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2건(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재생불량성빈혈에 대하여 2012년 4월에 승인, 삼성반도체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유방암 사망 사건에 대하여 2012년 12월에 승인)이 있었지만,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김진기님은 97년부터..
2014.05.30 -
[성명] 법원도 KT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인정했다. KT는 사죄하라!
법원도 KT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인정했다. KT는 사죄하라!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1월 8일 KT 청주지사에서 재직 중 해고당하였다 복직한 한모 씨(53세)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는 한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 내용의 요지는 별첨과 같다. 한씨는 2008년 해고되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KT의 인간 학대 행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 씨는 내근업무를 하다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신주 업무를 부여받은 후 수년 동안 회사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인 학대를 받아왔다. 그런데 한 씨처럼 학대를 받아 온 노동자들이 전국에 걸쳐 많은 수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이유는 KT가 해마..
2014.05.30 -
[성명] 청주시내버스 불법녹음 근절 촉구 성명
성 명 서 1. 동일운수는 버스차량 내부의 녹음장치를 이용한 불법 녹음행위를 중단하라! 1. 청주의 모든 시내버스는 CCTV에 내장되어 있는 녹음장치를 영구히 제거하라! 1. 청주시는 청주시내버스의 모든 녹음장치를 철거하도록 즉각 단속하라! 최근 동일운수에서 버스 차량 내에 부착되어 있는 CCTV 내부의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소속 노동자의 대화내용, 통화내용을 채록하여 온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내버스 기사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차량 내부의 녹음장치를 제거하지 않고 노동자 감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동일운수가 피해자인 운전직 노동자 이00씨에게 통지한 ‘답변자료 요청 건’이라는 문서를 보면 이00씨가 교대시간에 동료 기사와 버스 안에서 대화한 내용, 이00씨가 ..
2014.05.30 -
[공동성명] sk하이닉스 산재인정과 조사 촉구 성명
위험천만한 반도체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굴뚝 없는 청정산업으로 알려진 반도체 산업이 사실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너무도 위험한 산업임이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왔다. 삼성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에서,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취급하는 물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 채 일을 하고 있다. 최소한의 보호구도 없이,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작업현장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에이스세미콘에서 한 달 간 일 했던 24살 청년 박OO의 제보를 통해 반도체, 전자산업의 작..
2014.05.30 -
[보도]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침해 심각한 수준
통계와 사례를 통해서 보는 충북 노동인권의 현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침해 심각한 수준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010년 7월 28일 설립하여 충북 지역의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법률지원활동 및 각종 노동인권활동을 벌이고 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122주년이 되는 세계노동절이다. 센터는 노동절을 맞아 설립 후부터 현재까지의 상담 통계와 사례를 통해 충북지역 노동자들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지역의 시민사회가 보다 노동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1.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해 센터는 설립 이후 총 1129건의 상담을 하였다. 매월 54명의 노동자가 센터를 찾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식당, 마트, 사내협력업체, 주유소, 사회서비스 부문, 작은 규모의 공장 등 다양한 직종의 중소영세사..
201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