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심각! 10대의 일터는 노동권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청소년 노동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과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청소년들이 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개선 대책이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충북 지역은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13년 충북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제안했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이 5월에 자료를 요청했으며,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KT는 반인륜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사죄하고 객지에 떠도는 피해자들을 즉각 복귀시켜라 2013.4.25. 대법원은 KT가 벌인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와 관련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미희 씨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가 ‘부진인력퇴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한미희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그동안 인력퇴출프로그램 관련 문건이 공개되고 피해자 증언과 관리자 양심선언이 줄을 이었다. 특히 KT가 퇴출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제작한 1002명의 퇴출대상자 명단과 구체적인 신상을 기록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구체적인 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KT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채 퇴직하였는데 ..

보도자료 상담 통계와 사례를 통해서 보는 충북 노동인권의 현실 노동절이 다가와도 여전히 취약한 노동인권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010년 7월 28일 설립 이후 총 2,164건의 상담을 하였다. 이 중 2013년 상담 건수는 327건으로, 매월 81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상담을 찾아오는 분들은 주로 사내 협력업체, 사회서비스 부문, 마트, 식당 등의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였고, 비정규직이 많았다. 노동자들이 센터를 주로 찾아오는 이유는 임금체불, 해고 등 인사 상 불이익, 산업재해로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에 반해 휴가,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더 높은 차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발걸음은 더 적었다. 여전히 충북지역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담유형별 비율을 ..

KT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이 KT가 시행한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실체와 불법성을 2013.4.25.자 판결로써 확정하였다. KT가 2006년도부터 시행한 인력퇴출프로그램에 의해 최초로 파면(2008.10월)되었다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2009.5월)한 청주 한미희 씨는 KT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청주지법은 KT가 ‘부진인력퇴출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한미희 씨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 직후 KT가 상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아예 심리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대법원2013다..

기자회견문 4월 14일 현대자동차 파견직 출신 노동자의 자살, 4월 16일 기아자동차 파견노동자의 분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21세기 경제대국 한국 사회의 일상사가 되어 버렸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충청북도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나선 반도체 및 전자사업장에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피고발업체인 오창산업단지 내 반도체 사업장 주식회사 엔지온 역시 생산직 노동자 거의 전부를 인력파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일을 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엔지온은 충북도 산하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가 양성한 사업체이다. 엔지온은 1년 후에는 정직원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미끼를 던져 불법파견 고용 형태를 유지해 왔다. 피해자 최 모 여성은 엔지온의 말을 믿고 온갖 수모를 견디며 파견노동..

청주`오창 반도체․전자사업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실태 발표 및 불법파견 임신여성 해고 오창산업단지 반도체사업주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이마트 등 전국 각지에서 불법파견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가 충북테크노파크에 ‘차세대반도체센터’를 설치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양성하면서 청주, 오창 반도체․전자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청주지청은 그 동안 불법파견을 엄격히 단속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사업장 역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양성한 회사입니다. 피고발 반도체 회사 역시 생산직 노동자의 거의 대부분을 불법파견으로 일을 시키고 1년 간 버..